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860		제출연월일 : 2020.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기금 통·폐합 등을 통한 자금관리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2021년부터 지방세발전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2020. 7.13. ～ 2020. 8. 3. ○ 방법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2020. 7.13. ～ 2020. 8. 3. ○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의견 없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④ (생략)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⑤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조례 폐지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김종호